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썸네일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의 이름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처럼 소액의 민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는 다른 보통의 민사사건 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소액사건 소송이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송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송을 할 때 청구금액에 의해 사건이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을 만든 목적은 서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보통민사사건과 달리 소송시간이 짧으며, 소액사건만 해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소액사건은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이 끝나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최소 1달에서 보통 6개월 이내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1. 소장접수

우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야 여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이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소장 작성 시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소장접수 시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필요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지대, 송달료 납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송부하는 자료들의 우편 비용입니다.

•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인지대 및 송달료 알아보기

 

3. 변론기일 지정

1,2번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뜻합니다. 지정된 날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특징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1.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 법원에서 소장을 확인해 보니, 당연히 피고(채무자)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는 원고(채권자)가 소장에 적은 내용대로 로 피고가 그대로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원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근거로 피고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2.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 확정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3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액사건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