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꼭 받아야 하는 서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반드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0 ~ 14일 이내에 출석 요청 연락이 옵니다. 노동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면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라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노동부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대신 국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지급이라는 제도인데 대지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대지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민사소송 대리등 무료로 사건을 의뢰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질문 후 답변)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사이트

 

간단하게 알아보는 퇴직금 계산법

 

대지급금 청구 기간 및 상한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간은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상한액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전부를 대신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입니다. 두 임금의 합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대지급금 청구방법 및 지급방법

청구방법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확인 후 지급해 줍니다. 확인하는 사항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간 내 접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해 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