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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알려드립니다(법무사 비용)

by 현행 2023. 6. 10.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비용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법무사 선임비용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개인회생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몇 달 안에 나의 월급보다 빚이 더 많아져서 도저히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의 최소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3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면제가 되고, 원금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무소마다 다르니 상담이라도 진행하시어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총 5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비용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사건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략적인 금액은 250만 원 정도이며, 우선 상담이라도 먼저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각 비용별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대출받은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서 독촉 및 추심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는 27,000원, 금지명령은 1,800원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문서들의 우편비용입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법원에 더 내야 하고, 송달료가 남으면 되돌려 줍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10회분 + (채무자 수 × 8회분)입니다. 1회분의 송달료가 52,00원이기에 곱하기를 하시면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해 드리면 52,000원 + 채무자 수 × 41,600원입니다. 카드사에 돌려 막기를 많이 하면 송달료도 비싸집니다.

  • 채무자수 5명 송달료 = 260,000원
  • 채무자수 10명 송달료 = 468,000원

 

 

 

3. 예납금

예납금은 회생위원의 보수로, 해당하는 사람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법원 내의 인원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이때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불하는 보수금액입니다.

 

예납금은 보통 15만 원이며,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서울법원, 수원법원, 인천법원, 대전법원, 부산법원 등에서 보유재산보다 빚이 1억 원 초과한 사람이나, 자영업자는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법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기까지 6개월 ~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개인회생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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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카드사에 대출로 돌려 막기를 하면 여러 곳의 카드사에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카드사마다 연락을 하면 몇천 원의 비용을 받고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런 것을 대신해 주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나의 부채증명서를 모두 발급해 줍니다.

 

이때 대행사에서 몇천 원의 비용을 받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건당 약 1만 원입니다. 빚을진 카드사가 많으면 발급비용도 올라갑니다.

 

5. 법무사 비용

보통 법무사 수임료라고 하면 앞의 모든 것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사건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법무사의 비용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카드사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고 신청하면 2주 정도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1주 이내, 늦어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1달도 되지 않아 금지명령이 나오면 우리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완료되려면 3~4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비용 분납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빚을 갚지 않고 4달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돈을 분납으로 법무사 수임료를 내면 됩니다. 일단,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상담이라도 진행하시고 미래 계획을 세우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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