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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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기까지 6개월 ~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기간은 3년 ~ 5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기간

개인회생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우리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명령에 답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하고 변제금액을 3년 ~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우리의 빚을 지워줍니다. 시간순으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확인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2주일)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산, 빚, 소득, 추가생계비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무소에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제출하기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무소에서 우리의 서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은행권에서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90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0일 전에 납부하여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 최대한 늦게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 중지/금지명령(1주일)

앞에 부여된 사건번호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은행권에서 우리에게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매달 카드에서 빠져나가던 이자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편파변제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편파변제는 여러 빚진 곳에 공평하게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곳의 빚만 갚는 것을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중지,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카드사나, 은행권에서 독촉 및 협박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이 오고, 집에 찾아오고, 우편물이 날아오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보정명령(1달 ~ 3달)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라고 법원에 출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변론하는 절차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론기일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을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소명할 자료가 많거나, 증명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보통 1년 정도의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혹은 50만 원 이상 사용된 거래내역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봅니다. 사용출처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용한 곳이 정당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이미 사용한 돈도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에 우리의 주장을 잘 못하게 되면 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우리의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개시결정

보정명령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였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재산, 빚, 소득, 추가생계비를 확인하였고 변제금액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정한 내용을 송달해 줍니다.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기간 동안 가상계좌번호로 변제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액이 우리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 정해진 날에 변제금을 이체시켜야 합니다.
•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던 이자가 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놓고 변제일이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알려드립니다(법무사 비용)

 

5.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1달 정도 안에 채권자집회날이 잡힙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개시결정 전에 이의신청을 하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일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 채권자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후 1달 정도 안에 인가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신청한 개인회생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금액이 확정되고, 기간도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최소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경우 3년을 변제기간으로 정해지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5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의 임의대로 3년을 5년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경우는 소득이 너무 적어 빚을 많이 못 갚을 때, 기간을 늘려서 빚을 최대한 많이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3년 혹은 5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액을 갚으면 개인회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무소에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청했던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무료로 진행해 주거나, 약간의 비용을 받고 처리해 줍니다.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을 하고 빚을 없애줍니다. 이런 절차로 개인회생이 마무리되고, 우리의 빚은 모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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