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3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은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빚이 상한액 이내여야 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 낭비자나 파산등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탕감해 주고, 원금도 최대 90% 변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무담보채무는 10억까지, 담보부 채무는 15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무료상담을 진행하시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빚이 최소금액 이상 최대금액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받아주는 조건은 나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빚으로 갚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25만 원입니다. 1인이 신청할 때는 최소한 1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4대 보험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이 125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개 구해서 소득을 올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1인 가족일 경우 최소 125만 원(1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인 최저생계비는 약 210만 원입니다.

 

 

2. 빚이 상한액 이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내여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빚이 10억까지 나오는 경우는 코인, 주식, 토토,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낭비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에서는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 법원에서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갚아야 하는 금액인데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금액도 실제로는 없어진 돈이지만 재산으로 포함하여 그 금액을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액이 높아지면 최대 5년까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 금액 1천만 원 이상, 최대 금액 무담보 10억 이내(담보부 15억)여야 합니다. 

 

3.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2억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경우 혼자 사는 1인가족은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도 1/2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신의 모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으로 빚만 탕감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1/2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하겠다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의 신청자격 3가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할수록 회사나 가족들 몰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사에서 추심 및 협박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상담이라도 진행하셔서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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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