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14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일로 부터 14일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임금지급)에 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고 근로자가.. 2023. 5. 18.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꼭 받아야 하는 서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반드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0 ~ 14일 이내에 출석 요청 연락이 옵니다. 노동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면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라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노동부는 강.. 2023. 5. 9.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하고 80만원 받으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족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서 양육비에 보탬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80만 원이고, 최소금액은 50만 원입니다.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으로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1명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023. 4. 30.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330만원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의 형태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2023. 4. 29.
간단하게 알아보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30 ×근로기간÷365일입니다. 퇴직금의 개념은 1년 동안 일을 하면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년 일하면 1달의 월급이 퇴직금이 되고, 10년 일하면 10달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간단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연속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퇴직금 지급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1년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 whom.tistory.com .. 2023. 4. 22.
1년퇴직금 지급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1년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근무 기준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로 계산하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으로 30일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퇴직금 금액은 1달 평균 월급.. 2023. 4. 16.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의 이름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처럼 소액의 민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는 다른 보통의 민사사건 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소액사건 소송이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송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송을 할 때 청구금액에 의해 사건이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을 만든 목적은 서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보통민사사건과 달리 소송시간이 짧으며, 소액사건만 해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소액사건 기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 2023. 4. 13.
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소액사건 기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금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말합니다. 청구금액을 법정 용어로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 사건보다 비용과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재판이 잡히거나, 다툴 여지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해.. 2023. 4.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