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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받으면 이의신청 하는 방법은? 법원에서 지급명령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법원에 직접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요시간이 상당히 짧고 비용도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서류상의 내용만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이 송달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익일 15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 2023. 3. 19.
보증금 못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및 장점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기존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2주 이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 2023. 3. 4.
전세 만기통보 기간 및 방법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정리 전세 만기통보 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세 만기통보 기간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을 하기 위해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계약의 형태에 따라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은 통보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시길 권해 드립니다. 처음계약 또는 일반 계약으로 재 계약한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통보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보다 더전인 7개월 전에 통보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2023. 2. 23.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절하면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 기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하면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023. 2. 2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을 모르면 세입자는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종료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며,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구두,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녹음.. 2023. 2. 12.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이나,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계속 거주할 것인지, 이사를 할 것인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자동연장 됩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통보하거나, 이후에 통보를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2023. 2. 8.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비용 알아보기 전세 확정일자는 잔금처리 후 바로 당일날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받은 날로부터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1가지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대금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 순번을 나눈 것이라 확정일자 받는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집주인(임차인)과 전세자(임대인) 둘 사이의 거래를 확정일자를 통해서 나라에 날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등기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2022. 12. 18.
전세권설정등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셀프 등록 방법 상세정보)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해서입니다. 전세권 이란? 존속기간 전세권은 나의 전세자금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접수일자와 순위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집주인의 개인 사정 및 어떠한 요인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접수일자와 순위 번호대로 낙찰대금에서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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